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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원점 논의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최근 각 언론들은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 사형 45년 만에 시작된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김 전 부장 쪽은 첫 공판에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그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또한 위법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씨가 발언 기회를 얻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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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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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합의 채택
국회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현역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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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풍수해보험 홍보 부족 지적한 충주 횟집 사장 화제
○…“풍수해보험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충북 충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대교씨가 정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부족을 지적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대책마련 답변을 얻어내 화제.문씨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연초에 화재로 가게가 홀라당 타버렸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며 “시장 쪽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었다”고 쓴소리.이어 “연 5만원 보험료를 내면 1억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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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도 2년 만에 ‘尹 격노’ 인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