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거대 양당 지도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선잡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지도부는 22일 자당 내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상대 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거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신기사
“야생동물 질병관리 선도”…한재익 전북대 수의대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한재익 교수가 국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
'왕들의 전쟁' 속편까지 생성한 챗GPT…결국 판결로 이어지다
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챗GPT가 '왕들의 전쟁' 속편까지 생성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 판사가 1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 문제가 된 출력물이 원고들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을 전했다.해당 소송은 마틴을 포함해 마이클 셰이본, 타-네히시 코츠, 사라 실버먼
기후부, 서천 장항읍 등 17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정부가 올해 상습침수구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두류동, 서천군 장항읍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삼성창원병원 차세대 심장세동 치료법 도입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부정맥팀이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심방세동은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가늘게 떨리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전이나 혈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군산시의회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 하구 관리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