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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해당 법안이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급한 입법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석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할 의사를 드러냈다.이 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면 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특정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 뒤흔들겠다는 의도의 발상이다.입법·행정의 재판 개입은 결국 정치가 재판을 지휘하겠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이다.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제1 야당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언급은 ‘낙인찍기’ 정치의 극단이다.다수당의 힘으로 재판을 설계하고 형벌과 사면을 재단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민주당에 촉구한다. 전담재판부·사면제한법 추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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