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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를 일부 손질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조문을 보다 구체화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했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당론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 유지지만,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당내 일각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조율에 들어간 모습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법사위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의원총회 전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법왜곡죄
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양 지역 법안의 처리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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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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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담아 주차장 짓는다”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설명회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총새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업 및 주거 시설이 밀집해 주차 확충 요구가 지속됐던 물총새공원 일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설명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배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 내용, 주차장 조성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222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와 3~4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해소
충남 천안시는 정부의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 축소에 따라 업무대행의사를 확충해 지역보건 의료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진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천안시 12개 보건지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의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에 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대행의사 6명의 확보해 진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공백이 발생한 보건
부산 시민공원 찾은 정광열, "춘천 캠프페이지, 쪼개기 아닌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해야"
국민의힘 소속 정광열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부산의 성공적인 군부대 이전 사례인 부산 시민공원을 답사하며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정 예비후보는 과거 미군 기지였던 부산 하야리아 부지가 시민들의 대형 휴식 공간인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를 직접 둘러보며,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공원은 쪼개기 개발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효용 가치가 극대화된다”며 “부산 시민공원처럼 대규모 녹지와 문화·휴식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청렴시민감사관, 담당 공무원,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합동으로 참여했다.청렴시민감사관은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들은 각종 안전점검과 관리실태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감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윤웅진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참여형
천안시, 짐바브웨·남아공 방문… 아프리카 외교 지평 넓힌다
충남 천안시가 국제우호도시인 짐바브웨 하라레시와의 교류 1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눔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장정에 오른다.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짐바브웨 하라레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4일 출국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하라레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대표단은 5박 8일간의 일정 동안 두 도시 간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경제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현지 시각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