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유사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의 실손보험 청구건수와 청구금액 모두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유사 비급여로 치료가 옮겨간 데 이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과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손보·DB손보·한화·흥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이로써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을 맞게 됐다.정부·여당은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부족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인기기사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최신기사
[크립토핫이슈] 표류하는 클래리티법...비트코인 '8월의 저주' 경계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를 가를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 무대에 올랐다. 8월 7일이 상원의 실질적 마지막 근무일로 꼽히는 가운데,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월가와 암호화폐 업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XRP 소송의 주역'으로 불리는 제이 클레이턴 전 SEC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장에 최종 인준되면서 리플 진영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7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8월의 저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코스피 급락을 피해 원화
“ASF 피해농가와 끝까지”…우성사료 ‘통큰 결단’
우성사료가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ASF 피해 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선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양돈농가와 상생모델의 표본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사료업체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우성사료는 지난 3일 한돈협회와 가진 ‘ASF 피해농가 회생을 위한 간담회’를
유로하우징, 한돈산업 발전기금 5천만원 '쾌척'
국내 대표적인 돈사 시공 전문기업인 유로하우징이 한돈산업 발전기금 2천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유로하우징 신일식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한돈협회를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3월 ASF의 전국 확산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한돈산업의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한돈협회에 전달한 3천만원을
게임 IP, 화면 밖으로 나왔다...'실물 카드' 출시 잇따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게임사들이 실물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을 카드로 옮겨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적재산권을 소비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기존 게이머뿐 아니라 수집가와 오프라인 이용자까지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카드게임 개발사 카드몬스터와 손잡고 'PUBG: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실물 카드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도 '리그 오브 레전드
숨은 한돈맛집 찾아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한돈 맛집 발굴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의 숨은 한돈 맛집을 발굴, 소비자와 함께 한돈 미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한돈벨트 켐페인’의 일환인 이번 이벤트 기간 평소 즐겨 찾는 한돈 맛집과 추천 이유는 물론,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돈 음식점과 한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