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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는 방식은 정부 기준상 두 갈래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12월 제출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는 이를 점수산출과 준용산출로 구분한다. 점수산출은 근거자료에 의한 산출이고, 준용산출은 유사행위의 점수를 가져와 쓰는 방식이다.지난 7월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이 가운데 준용산출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회당 4만3850원은 마사지치료 60.94점과 복합운동치료 157.82점을 더해 1.5배를 곱한 뒤, 관절가동
관리급여 시행 두 달, 보험사 장부에서 사라진 돈은 가입자 지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하루 평균 청구액은 상반기 4억5000만원에서 8월 1억원으로 77.8% 줄었고, DB손해보험은 3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현대해상은 6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형 3사 기준 연 800억원 안팎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연초 결정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됐고,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도 인하나 환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세대별 인상 폭은 1세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19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섰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선정과 평가, 의결 어디에도 물리치료사 대표는 0명이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옆에는 관 모양의 판에 재활이라는 두 글자가 놓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만든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이날 하루 진행한 시위 현장이다. 같은 시각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의 수혜를 계산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다.숫자의 대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하나증권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이 보고한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됐다.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7499억 원에 달해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8
관리급여가 바꾼 것은 진료실 풍경만이 아니었다. 대한도수의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지난해 350명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치료를 공부하려는 의사도 줄어든 것이다.학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횟수 제한보다 획일적인 시술시간과 낮은 수가였다. 이만우 재무이사는 일부 도수치료 기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3~5분만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행 시간 기준에 맞지 않아 비용을 청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달 30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응을 위한 전국 물리치료사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내용 유출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확보한 물리치료사 단체대화방 두 곳의 기록에 따르면, 회원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내용도 없는데 유출을 금지한다는 냉소와 함께 협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협회가 배포한 간담회 안내문에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석 대상은 협회장과 상임이사, 시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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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서해구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인천 1위 껑충
서해구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17주 연속 상승세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달 10일부터 4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상승 폭을 확대했다.인천 9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구가 차지했다.신설 지역인 서해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 반영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올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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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결의안’ 등 34건 의결
울산시의회가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의정모니터단’ ‘청량읍 발전협의회’ ‘신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31건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