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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려 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외도를 사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많
전문 의약품 기업 신풍제약이 115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26일 공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자기주식 71만183주를 교환대상으로 한 EB 발행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B는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형태로 발행되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다. 교환가액은 1만6193원으로 결정됐다.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 후인 2027년 12월 3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약·납입일은 오는 12월 3일이다.신풍제약은 EB로 조달한 자금을 전액 안산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페이팔 구독 기능을 악용한 피싱 사기가 확산되며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페이팔 구독 기능은 기업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한 번 등록하면, 페이팔이 이후 결제를 자동 처리한다. 문제는 해커들이 구독 취소 이메일에 피싱 메시지를 삽입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메일에는 고객 서비스 URL이 포함되는데, 이를 조작해 피싱 메시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고를 받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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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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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송미령 장관=지난 21일 충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테슬라,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속 부진 장기화…11월 판매 급감
2024년은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꺾인 전환점이었다. '성장'을 외쳐온 테슬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했고,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도 유럽 시장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인용한 유럽자동차제조협회의 월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 유럽연합 내 순수 전기차 등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
분양전환 아파트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구미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주목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분양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분양전환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계약자를 모집 중인 '구미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가 눈길을 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대출 7,000만 원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고가의 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 승계를 통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에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수요층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구미 호
축산유통정보 다봄 앱 공개
▲박병홍 원장=지난 23일 직관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축산유통정보 다봄’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한샘, 키친 캠페인 ‘키친은 실력이다’ 소재편·완성도편 동시 공개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공식 앰배서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진행하는 키친 캠페인 ‘키친은 실력이다’ 소재편과 완성도편을 동시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55년간 한국형 라이프스타일과 키친을 연구하며 대한민국 키친 문화를 선도해온 한샘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키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깐깐한 설계 철학 등을 ‘실력’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샘은 공개된 두 영상에 한샘 키친이 지닌 소재의 차별성과 압도적인 완성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