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앞두고 해외 선도국의 주민소통과 갈등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토론회가 열렸다.정부와 방폐물 관리기관, 해외 사업자, 유치지역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5~26일 이틀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9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국제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 소통 콘서트: 사업자와 지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 친환경경영 진단 성과 사례집’을 제작, 26일 공개했다.이 사례집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도화된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의 대응 사례와 녹색 전환 성과를 담고 있다.환경기술원은 2022년부터 ‘친환경경영 진단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 실사 대응, 제품 탄소 저감 설계·생산 진단 등 심화 과정을 신설해 다각화된 규제 장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집은 지난해 진단을 지원받은 161개 기업 중 우수사례로 도출된 9개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6월부터 온라인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을 앱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중고차 구매자는 차량 소유권 이전 후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을 위해 톨게이트, 단말기 판매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별도로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통행료 미납 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명의변경이 누락 되면 새 소유자는 미납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 보직 ▲ 직위공모 선발자 미래기술연구소장 1급 김경훈 수소전략팀장 3급 신기호 징수관리팀장 3급 김지숙▲ 직무공모 선발자 ESG경영 책임 3급 석홍정 인사노무 책임 3급 안진수 검사정보 책임 4급 홍주형 환급심사 책임 4급 정동현 ▲ 신규 부서장 및 팀장 보직인사 관제센터추진단장 2급 김지민 수소유통관리센터장 2급 강형규 충북본부장 2급 양상문 제주본부장 2급 한정근 성과혁신팀장 3급 이혜진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2팀장 3급 송영철 전남광주본부 검사2팀장 3급 최정민 전북본부 시험팀장 3급 장동범 강원본부 시험팀장 3급 김신
tags :#인사
경기 남부 미래산업벨트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원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가 공급 중에 있다.대방건설이 공급하는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 노선이 단지 반경 약 1km 내에 위치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갖췄다.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용산권역까지 약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수인분당선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도 가능하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최근 금강유역 지점 및 논산대교 일원에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술원과 수급사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실천형 안전활동이다.캠페인은 ▲노·사 합동안전점검 ▲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기술원-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 ▲도급사업 합동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협의체 등 5개 활동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은 실제 도급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2026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프로서핑대회인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와 연계해 서핑과 음악,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로 마련됐다.오후 7시부터 열리는 축제의 주 무대에서는 12개 디제이팀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디제이 이하늘과 춘자, 쿨 김성수 등 국내 유명 디제이들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EDM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행사장에서는 먹거리존을 비롯해 버스킹과 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대구 수성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 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경 수성구의 한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둔 채 외출해 화재로 이어질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강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은 사람이 많아서 채용이 생기고 어떤 산업은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규제가 만든 필수 인력 시장 보건·안전 관리 산업 시장은 사람이 아닌 규제가 키운 시장이다. 기업이 원해서만 커지는 분야가 아니다. 법이 요구하고, 사고가 비용이 되며, 현장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커지는 산업이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센터, 대형 건축물, 화학·환경 사업장은 모두 안전과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주목된다.3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이번 연 12% 금리 상한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신용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기존·신규 고객 모두 카드론·신용대출 신청·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을 씌우는 방식이다. 최고 연 12% 금리는 법정 최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최신기사
K-유산균, 본고장 덴마크 시장 뚫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국산 유산균 제품이 유산균의 본고장인 덴마크 시장에 진출했다. 농기평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쎌바이오텍의 여성 갱년기 개선 유산균 제품 ‘듀오락 메노 프로’가 최근 덴마크 현지 약국에서 판매를
호남 대표 양돈기업 ‘우뚝’…새 기준을 세우다
호남 축산의 신흥강자로 부상한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이 어엿한 성년이 됐다. 성일축산은 지난 6월29일 광주광역시 제이아트 웨딩컨벤션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더 높은 생산성, 더 강한 경쟁력' 등 한국 축산의 새로운 기준 제시와 함께 더 큰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6년 작은 양돈장에서
농진청·현대서산농장, 지속가능 농업 생태계 조성 맞손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24일 충남 서산시 현대서산농장에서 ㈜현대서산농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조성 및 농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과 현대서산농장의 대규모 농업 기반시설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의 경쟁
농식품부,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 자녀와 배우자, 농어업인 본인,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농식
농특위, 햇빛소득마을 제도 개선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3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마감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신청 결과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