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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포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포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 재해 예방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날 전망이다.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이었던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
한컴그룹 계열사인 소방·방산·안전 장비 전문기업 한컴라이프케어는 경기도 용인시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도입을 통해 한컴라이프케어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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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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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 개최…윤병운호 '실행 경영' 가속
NH투자증권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본사에서 전사적 경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NH투자증권이 매년 초 진행해 온 ‘리더스 컨퍼런스’를 전면 개편한 행사다.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보고와 전략 전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사 전략과 각 사업부의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의사결정 중심의 회의로 재설계됐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전사 전략 방향을 하나로 정렬하고, 실행 중심의
산업안전전문가 정안태씨, 전자책 ‘사고사례분석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출간
산업현장 안전전문가이자 안전칼럼니스트인 정안태씨가 전자책 '사고사례분석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8건을 분석한 기록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전수 분석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루하루 뉴스 속 한 줄로 소비되고 사라진 사고들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고의 양상은 놀라울 만큼 반복된다. 추락, 붕괴, 질식, 감전, 화재·폭발 등 재해의 형태
엔씨 '아이온2', 작업장 제재 방안 발표..."매크로 계정 대응 지속할 것"
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작업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온2 개발진은 지난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정 해외 VPN 차단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차단방식 도입 등 작업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채집 매크로 확산 방지를 위해 채집 가능 레벨을 45로 상향 조정했다.이날 개발진은 방송을 통해 '부정사용자 영구 제재 및 인증 제재 현황'을 공개하며 작업장 근절을 향한 의
부산·경남, 정부 속도전에 신중론 "2028년 행정통합 합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신중론을 폈다. 양 시도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
아모레퍼시픽,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3억원 기탁
아모레퍼시픽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3억원을 기탁했다.아모레퍼시픽은 2002년부터 24년째 희망 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