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선거는 선택이고 선택은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을 만드는 게 평가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경남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보도는 유권자에게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 임기 동안 도의회 본회의 출석률,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조례안 발의 건수를 살펴봤다.이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숫
포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포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 재해 예방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풍물단 등 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조례를 두고 있지만, 예술감독의 연임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물단 운영과 감독 선임·재위촉 절차를 둘러싼 민원이 반복되면서, 연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
”‘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날 전망이다.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이었던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
한컴그룹 계열사인 소방·방산·안전 장비 전문기업 한컴라이프케어는 경기도 용인시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도입을 통해 한컴라이프케어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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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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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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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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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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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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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립 유·초·특수교사 341명 합격…초등 사상 첫 남녀 '동수'
경북교육청은 28일 올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총 1115명이 지원했으며 유치원 교사 44명과 초등교사 272명, 특수교사 25명 등 모두 341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교사 선발 분야의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총 10명의 교사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임용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우선 근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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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마신다” 통했다…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작년 판매량 최고치
하이트진로의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가 지난해 역대 최대 출고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하이트진로는 28일 기준 지난해 필라이트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000만캔에 달했다고 밝혔다.이는 브랜드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누적 판매량 역시 26억6000만캔을 넘어 올해 27억캔 돌파를 앞두고 있다.회사 측은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온 ‘필라이트 후레쉬’를 중심으로, 지난해 4월 선보인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점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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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클라우드 위한 에너지 솔루션 출시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스노우플레이크 에너지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과 파트너 개발 솔루션, 산업 특화 데이터셋을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스노우플레이크 에너지 솔루션은 전력, 유틸리티, 석유·가스 기업이 정보기술, 사물인터넷, 운영기술 전반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AI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 현대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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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군부대 PX 입점…장병 피부관리 시장 공략
동아제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파티온’이 군부대마트에 입점하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섰다.동아제약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부대마트 납품 입찰에 최종 선정돼 지난 28일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PX 입점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에 군부대 PX를 통해 선보이는 제품은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앰플 기획세트’와 ‘노스카나인 트러블 모공탄력 크림 기획세트’ 등 2종이다. 두 제품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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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교사정원 3727명 감축 .. 보건ㆍ상담 등 비교과 304명 증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 초중등 교사 정원이 3272명이 줄어든다. 초등 2269명, 중등 1458명이다. 대신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