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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이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는 내년 7.19%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87조 7,118억 원이던 보험료 수입은 내년 5조 2,844억 원 증가한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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