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로 증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동부하수처리장 포화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그러자 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월정리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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