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

특수교사노조가 초1~ 2 체육교과 분리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0일 초 1~2 체육교과 분리와 관련, 절차와 내용 상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로써 국가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교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논평을 내놨다.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 적용된 직후에 발표되어 개정 교육과정의 의의를 부정하고 있고 통합교과 체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해 체육 외 예술 교과의 추가 분리를 조장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당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해 가결했다.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달리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 동의가 필수여서, 의회 반대에 따라 칠곡행정타운 매각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북구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로 결정에 고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통합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고...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정부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 본연의 자리로 돌...

음성군의회가 14일 5월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증평군의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재참여 결정에 따른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농협중앙회는 국제농업기구인 아태지역식량비료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바이오 비료와 바이오 농약의 기술발전과 확산방안'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FFTC는 지난 1970년 아태지역 농업장관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