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 폐지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남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정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내세워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범도민 대응기구 구성을 경남교육감에게 제안했다.정재욱 위원장은 “경남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교원·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대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개편안이 경남교육에 미칠 영향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생 수만으로 재정을 판단하는 것은 농산어촌과 작은학교가 많은 경남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며 “교육감
7시간전
최근 정부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이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중부뉴스통신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은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 폐지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남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재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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