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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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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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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환 사외이사, 미래반도체 주식 200주 매도
미래반도체의 조달환 사외이사가 2025년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내역을 보고했다. 조달환 사외이사는 2025년 6월 30일 장내매도를 통해 미래반도체 주식 200주를 매도했다.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조달환 사외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400주로 감소했다.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3월 28일에는 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미래반도체의 주가는 2025년 12월 11일 1만5000원으로 전일 대비 20원 하락했다.미래반도체의 최근
수출 위해 ‘export only’ 빼달라는 요구 있지만
일부 수출업체, 상대국 수출전용 FSC 불인정 ‘전폭 지원 절실’ 관리당국, FSC 국제적 통용...신뢰문제 ‘export only’ 삭제 불가 수출전용 동물약품 자유판매증명서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뺄 수 없다는 단호한 당국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FSC는
제주도, 2035 탄소중립 실 실무 전담팀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을 목표로 한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 전담팀을 가동했다.지난 10월 구성된 ‘녹색문명의 섬 제주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와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추진단’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제주도 차원의 실행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별도로 구성해,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에 도의 정책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10일 도청에서 열린 첫 실무 TF 회의에서는 2035년 탄소중립 이행
광해광업공단,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응 강화한다
광해광업공단이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응에 적극 나선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와 문서 위변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의 보안·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광해광업공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단과 협력사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절차를 담았다.주요 내용은 ▲공단 대표번호 재확인 검증 ▲모든 공
제주어 웹사전 ‘제주어왓’, 12일 개통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한 제주어 웹사전 ‘제주어왓’이 12일 개통된다. ‘제주어대사전’과 연계해 개발된 ‘제주어왓’은 누구나 쉽게 제주어를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제주어왓’은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으로 축적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사전 프로그램으로 제주어 단어를 검색하면 대응되는 표준어를 알려주고 표준어 사전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뜻풀이, 실제 언어생활이 반영된 예문, 조사 지역, 유의어, 참고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특히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