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조9000억원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족법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감성을 시로 엮어낸 법정 시집 3부작을 출간했다.‘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 ‘이별, 그 이후의 나’ 등 3권의 시집은 30년간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나온 ‘사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압박을 재개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겼다. 민선 8기 들어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두 기관 모두 '늑장 예산 처리'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회기를 오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가 검찰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명 씨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왜곡됐을 것이라는
부산항만공사는 한국항만연수원과 함께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줄잡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BPA는 실습에 필요한 교보재 등을 지원했으며 부산항 소재 줄잡이 근로자 약 140명이 참여한다.BPA는 최근 실시한 줄잡이업계와의 간담회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안전교육이 법정 필수교육임에도 상당수 근로자가 이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의 작업절차 숙지와 위험요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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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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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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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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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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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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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는 12월 15일,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7건, 개선사항 22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9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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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포괄적 권한 이양 설명회'... 지방 분권 모델될까?
제주도의 자주적 권한을 결정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선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 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포괄적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