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소 구소된 전과 세무사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A씨 희망에 따라 열렸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음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지난 2022년 10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만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축구화를 벗어야 했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18일 "여전히 저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유연수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음주사고 가해자 30대 남성 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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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잡지 '밥' 창간한 퍼스트 무버, 이흥복
4일전
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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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울진서 잇단 산불… 인명피해는 없어
3일 경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5월 첫 연휴를 앞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와 장비 16대, 인력 78명을 투입해 발화 35분 만인 이날 낮 12시쯤 진화했다.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으나 산림당국이 진화인력 31명과 장비 9대를 긴급 투입해 발화 17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불을 껐다. 이날 2건의 산불로 일부 산림이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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