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6일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각 선거구 후보자들이 유권자로부터 표심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규정된 선거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대로 현수막과 명함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선거 때마다 거리 곳곳에 무더기로 걸리는 현수막 가격이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30%가량 뛰면서 게시 수량을 고민하는 후보 캠프가 상당하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후보 명함을 돌리거나 주요 지역에서 홍보 활동하는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유갤러리 기획초대전 ‘THETIS : 봄이 머무는 곳’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청유갤러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기획초대전 ‘THETIS : 봄이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라는 대지의 생명력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 예술적 연대를 이어온 중견 여성작가 8명가 참여하고 있다.작가들은 ‘봄’이라는 계절 안에 머무는 감각과 기억의 풍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전시 제목인 ‘THETIS’는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여신 테티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흐름과 포용, 그리고 모든 생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감 후보 3명, 10대 교육의제 정책 답변에 온도 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질의한 ‘10대 교육의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공감대를 보였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후보별로 입장 차이나 드러났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5일 제주도교육감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공개했다.교육 의제는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경쟁 해소, 평등한 교육으로 전환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제주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장교 입영 현장 방문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지난 14일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장교 입영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미래의 군 법무 행정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해 온 대상자들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제 입영하는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효 입영동원국장은 “병무청은 우수한 법조인력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군 법무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발된 전문인력들이 차질 없이 입영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혹은 악의적인 정치 공작"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해당 아토피 예방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계속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의 명을 잇기 위해 고 후보가 의원 시절 노력한 결과이지 배우자를 위해 급조한 ‘신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력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진압한 ‘시민 영웅’에 감사패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15일 서장실에서 ‘비하동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초기 진압한 시민 유공자 A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8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이학수 서장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민의 용기 있는 대처와 평소 익혀둔 소방시설 활용 능력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시민 영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