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억 위에 짓는 도시, 범일동’은 지난 24일과 27일 양일간 범일동 옛 보림극장 일대 활력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기억 위에 짓는 도시, 범일동’은 안종원, 김미연, 김희재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범일동만의 특별한 서사를 되살려 역사문화 관광 컨텐츠를 발굴하고자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해당 의원들은 가족들과 헤어져 외로움 속에 예술혼을 불태운 이중섭, 섬유·패션의 중심지였던 그 시절, 삼화고무 등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출퇴근길
“온 마을이 불바다였니더. 하늘은 캄캄하고 세찬 바람에 앞뒤 분간이 안 돼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니더. 그래도 이래 살아남아 천만다행이지요. 전국에서 도와준 분들 생각해서라도 더 기운 내야지요.”지난해 3월 25일 청송 지역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다. 경칩을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까지 운영한다. 더 낳고 싶었지만 현실에 막혔고, 대신 더 많은 아이를 품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원장이 직접 장을 보고 밥을 짓는 어린이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빛아파트 단지 내‘새봄 어린이집’. 이곳을 운영하는 이애진 원장은 3남 1녀를 둔 다자녀 엄마다. 첫째 이봄, 둘째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6 현장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건물을 짓는 방식부터 서버 내부의 데이터 통신 구조까지 전부 개편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잡고 연산 효율은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SKT는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하동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이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 이사회에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정치적 역량을 증명하려는 이해관계 속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며 “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성이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데이터센터 경쟁력 확보에 경고가 나왔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자체보다, 그 안에 입주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력 확보에 쓰이는 탄소 비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에 따르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58.5%에 달하는 한국의 전력 구조는 기업 유치 경쟁에서 구조적 약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 탄소가격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4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기반을 마련해 재난 시 통신망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짓는 건축물부터 설치공간과 거치대 등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다.현재 무선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민간 건축물 옥상에 집중 설치돼 있어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시 통신 두절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정성·존중·협력으로 미소 짓는 행복학교, 김천중앙초병설유치원이 지난 24일 유아들의 전통문화 이해와 바른 예절 습득을 위한 “서당훈장님 놀이”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유아들은 옛 서당의 모습을 재현한 환경에서 훈장님과 학동이 돼 인사 예절을 배우고, 바른 자세로 앉기, 큰 소리로 글 읽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전통 소품을 활용한 역할놀이를 통해 옛 선조들의 생활 모습과 배움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훈장님처럼 앉는 게 재밌어요!” “친구랑 같이 글 쓰는 게 신기했어요!”라며 즐거운 반
GS건설이 오는 25일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옛 창원호텔 부지를 개발해 짓는 '창원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창원자이 더 스카이는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99-4,5,6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6㎡, 총 51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다. 이 중 기부채납 10세대를 제외한 50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464세대 ▲106㎡ 45세대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3월 30일 특별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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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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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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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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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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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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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덮친 ‘비닐·포장재 쇼크’
중동발 나프타 불안농업용 비닐값 30~40% 급등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농자재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가와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농업용 비닐 가격이 최근 30~40% 안팎 뛰고, 일부 현장에선 물량 부족까지 나타나고 있다. 비료 포장재를 포함한 플라스틱 계열 부자재 수급도 동시에 출렁이면서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생산 차질 우려까지 커지는 분위기다.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PE·PP 등 플라스틱 원료 확보 부담이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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