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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에 논란이 일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섰다.이 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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