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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농을 살릴 것인가, 농지시장을 얼릴 것인가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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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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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창업일보 3일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헤드라인제주 6일전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푸른한국닷컴 6일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국세신문사 4일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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