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1.~12.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법규 위반 사례 및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대부업권 대상 업무설명회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금번 설명회는 ‘25.12.11.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順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법규준수 관련
대부업계 이자 이익 축소를 겨냥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부업계의 수용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대출시장에서 저신용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여기에 이자제한법이 시장의 금리 결정 자율권마저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현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15일 쪼개기 대부업 등록 방지와 대부업법 감독 강화로 제2의 명륜당을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실제로 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불법 영업과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불법사금융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부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법규 위반 사례 공유와 신설 규제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와 부산, 17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아파트와 빌라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즉시 입주’, ‘파격 할인’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분양·임대 광고뿐 아니라 각종 학원·대부업 홍보까지 가세해 전신주와 가로수, 심지어 신호등과 안전펜스를 점령한다. 거리를 물들이는 이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망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나는 기자다 - 스마트 뉴스 기사작성 AI의 말:거리에는 날마다 새로운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걸리며 도시의 풍경을 어지럽힌다. 이런 현상이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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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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