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랜 지인들과 친동생 등을 속여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이듬해 9월 27일까지 “남편 친구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산 민물장어를 불법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를 빼앗긴 40대 남성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귀고 싶어하는 남성 등 2명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부산 기장군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톤과 국산 고추 8톤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충남 예산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수년간 수입육을 한우·한돈으로 속여 팔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폭로로 의혹이 제기된 뒤, 마트를 운영해온 유통업체가 진술서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4년여 동안 수입육을 한우·한돈으로 속여 팔아온 것
중국산 위조 아이폰 등 물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30대가 마산세관에 적발됐다.마산세관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불법 물품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팔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지난 4월 마산지청에 고발·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는 적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대구·경북지역 식당 등 10여 곳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가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 하는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구매 심리를 악용해 중국산 민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
9만여명이 투약 가능한 각종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16일 국내 공동 총책 A씨와 B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베트남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한 뒤 야산에 묻고, 드라퍼가 이를 찾아 10㎖ 단위로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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