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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NH농협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운영한다.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24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이다. 약 2만6000명, 2006억 원 규모의 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소멸시효 채권도 소각한다. 상반기 1370억 원 규모 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연내 만료 예정인 1500억 원도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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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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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1호 지시' 제주 민생경제상황실, 실효성 논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에 따라 설치된 민생경제상황실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도의회는 상황실이 수집하는 경제 정보들이 수개월의 시차가 있어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실효성 문제와, 공무원들이 외부 통계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분석할 행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현장] 연노련,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중단 촉구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노련은 연구현장과 전문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정책 추진 근거 공개, 기관별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연노련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혁신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R&D 관리시스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연노련은 이번 개편안이 연구현장과 노동조합,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한전KDN, 재생에너지 접속 난제 해소... ICT 역량으로 국가 전력망 안정화 총력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제주 렌터카 과당경쟁 막는다...하루 할인율 최대 60%로 제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