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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서귀포시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의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이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도로명으로 서귀포시는 앞서 두 사람의 업적을 되새기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고 오희준은 해발 8,000m급 세계 최고봉 10좌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하고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이며, 성산읍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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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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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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