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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선발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 등 총 6건의 사례가 선정됐다.하남시는 올해 적극행정 선발유형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협업·사회통합 △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러한 선발유형을 기준으로 시민과 각 부서가 추천한 총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이 법령과 제도 등이 개선되면서 질적 성장으로 올해 비상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 경북형 공동영농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제도 등이 함께 개선되면서 공동영농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식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지 부분에서 기존 ‘자경목적 취득농지 임대 불가’에서 지난해부터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지 임대차가 허용됐다.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도 공동영농법인 우선 임대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충남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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