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인 부의장은 ▲창원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근거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특히 창원특례시 일부 구 지역이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인 부의장은 ▲창원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근거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특히 창원특례시 일부 구 지역이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
법인 간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으로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기획재정부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우수공무원 상을 수상했다.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시상·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적극행정 스타 10명과 적극행정 IN스타 4명 등 모두 14명을 선정해
울산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 가운데 12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24곳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 교습비 게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4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4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1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총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태백시, 국·도비 확보로 '경제 회복·생활 편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태백시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당초 수립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목표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과 계획 보완, 중앙부처·강원특별자치도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등을 이어오고 있다.태백시는 총사업비 4,64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착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태백시가 중점 추진하는 국도비 신규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신기사
제8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막…김두겸 시장 등 참가자 축하 자리 마련
27일 문수양궁장에서 제8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 회장, 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 회장 및 참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윤석열이 닫은 중국 빗장 푸는 김동연, 투자 신호탄? 경기도, 600억대 투자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 원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민선 8기 동안 중국기업에 투자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닫힌 중국의 ...
울주군가족센터, 가족 유대 강화 위한 골국사 템플스테이 진행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27일 울주군 내 17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선무도 공연과 체험, 좌선, 명상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족 간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중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제29회 울산고래축제 성황…관광객들 체험·공연 즐기며 나흘간 열기 이어가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지난 25일부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28일까지 열린다.휴일인 27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