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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31일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 편중 논란과 관련해 14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태양관 사업 논란관련 두번째 입장문을 내고 “시설공사용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 계약 물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령 위반 사항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특히 태양광 발전장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국세청은 5월 27일 오후 2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이노비즈센터에서 국세청 조세지원 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광주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4.15. 체결했던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방안으로 추진됐다.또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충북 제천시는지난 14일부터 이틀간제천시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등 영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해체공사 건축물 외 공작물 등의 시설물 관리 사각 해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보완으로 해체공사 체계적 관리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개정 추진 관련 논란 상황을 보면서 현업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원이면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감리교육 강사, 인허가청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건축물관리법의 탄생과정을 보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서 건설사망사고의 약 60%를 발생시키고, 잠원동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특별관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충남도는 최근 대형·복합화 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난자원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관리 체계 및 대처요령 등 이론 교육과 재난자원 실습을 통한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및 민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예산군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시군 재난관리자원 담당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정일 교수와 금호준 교수가 △재난관리 체계 및 관련 법령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신규과정 원데이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법령 및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 누락, 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여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등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협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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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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