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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공동이용 송배전 설비 건설을 법제화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자는 소위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
윤영석 국회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핵심자원 확보→국내 안정적 공급→첨단산업 경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가 전력망을 ‘에너지고속도로’로 신속 확충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을 조기 건설하고 완공 즉시 한국전력에 자산을 이관한 뒤 한전이 운영을 맡는 BT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안 의원은 “AI 국가컴퓨터센터, 대형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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