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1일, 교실 내 극우 이념 침투를 차단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리박스쿨 사태처럼 극우적 역사관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활동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이 편향된 유튜브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디지털 문해교육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1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SKT 해킹 사태에 이어,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돼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공공기관이 해킹과 사이버 테러 위협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이 연이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열린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재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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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사실 고객 통지, 사고 자료 제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킹피해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해킹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더라
김정재 국회의원이 여름철 수질 오염에 취약한 공공수역과 수돗물,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건 동시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측정’에서 ‘실시간 측정’으로 전환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개정안 △테마파크 내 물놀이시설의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정보제공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골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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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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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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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0여 명…건설업 최다, 최대 14회 유죄자도
최근 5년간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총 1,362명이며, 이 중 5회 이상 유죄를 받은 악성 체불사업주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한 건설업자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
조달청 부실로 겨울 훈련병 1,400명 ‘깔깔이’ 미지급…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조달청의 계약 관리 부실로 인해 2024년 겨울 훈련병 1,400여 명이 방상내피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제기 당시 조달청은 "보급에 이상 없다"며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조달청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일부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부족분은 59개에 불과하다. 11월 말부터는 차질 없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22% 급증…3년간 335만 건, 부작용 절반은 미성년자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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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지역 필수의료 강화 절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