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열렸으며,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개정안을 장철민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과 절차 문제 해소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는 전체의 40%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원인 민주당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항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와 도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를 위해 싱크홀 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이날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니어스법이 "명확한 도로 규칙을 제공한다"며 "향후 몇 달, 몇 년 동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은 294 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전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 융합 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K-컬쳐 3법'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콘텐츠 산업의 창작, 유통,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개정안들은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문화산업진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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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문화재단, 이광복 ‘미산제 흥보가’ 무대…박정경원장 해설
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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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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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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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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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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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시민대책위 "김영환 지사,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검찰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회의론을 주장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상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희생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김 지사는 책임 있는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국정조사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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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정장 대신 반바지 ... ‘쿨비즈’ 트렌드 확산
‘섭씨 38도’가 일상이 된 올 여름 반바지 차림이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반바지 금기’가 불문율이던 골프장에서 샐리리맨,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까지 옷차림이 반바지로 바뀌고 있다.이른바 ‘쿨비즈 트렌드다. 쿨비즈는 시원한과 일의 합성어다. 가벼운 복장으로 근무효율을 높이고 냉방 전력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2005년 일본에서 시작된 후 국내에서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대표적인 사례가 오랜기간 반바지와 슬리퍼가 금기시돼온 골프장이다. 2014년 골프통합 플랫폼인 엑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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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관 구속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충북의 30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26일 충주의 한 무인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7일 A경장을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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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내 13개 중·고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캠프 개최
동해시는 30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동해시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3월과 7월 학교별로 선출된 학생회장단과 이임회장단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나를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경청’,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수평적 리더십 함양’을 주제로,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참가자들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경청과 소통의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익히고, 또래 회장단과의 교류를 통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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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일단 위기 넘겼지만…
지난달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청주의료원이 긴축 경영으로 일단 임금 체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경영 회복 전망은 불투명해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30일 청주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일과 이날 직원 임금과 정근수당을 지급했다. 정근수당은 1년 차 기준 급여의 5%로, 연차별로 5%씩 가산된다.청주의료원은 매년 6·7월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연이어 지급, 이 기간은 연중 지출이 가장 큰 시기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정기 상여급 지급일에는 직원 약 700명 중 의사·무기계약직·단기직 등을 제외한 5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