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 대상 350억원의 융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나선다.시는 16일 ‘2024년 인천시 상권활성화,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해 3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농협·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을 한도로 125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일자리창출’ 특례

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양자’ 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회’ 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기간 ▲위원회 결정 범위 ▲이해관계인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후양자의 인정 범

국민 난방비 부담 저감ⵈ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확산 앞장화재 취약 불량자재 방지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스마트+빌딩’ 활성 위해 규제 특례·인센티브 등 지원법 마련 “건축정책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현장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때 국민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며 아울러 시대적 사명인 탄소중립을 향한 제도적 대안을 강화해 최첨단 산업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대한민국 건축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그는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K-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경북 영주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시는 ‘2024년 지역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지역활력타운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층·은퇴자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 10곳으로 선정 지역은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경북 영주와 상주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영주시와 상주시는 '2024년 지역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층·은퇴자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영주시와 상주시를 비롯한 전국 10곳으로 선정 지역은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창원특례시 부구청장 격으로 일선 구청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대민안전관리관이 정원 특례 기간만료로 대부분 없어질 전망이다.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3·4급 공무원 복수직급 세자리가 1년내 종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인구 100만이상 통합창원시에 대해 2012년부터 3·4급 공무원 3자리를 특례로 인정했다.이에 창원시는 기존 의회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성산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에 추가해 의창구청장과 마산합포구청장, 그리고 진해구청장을 3·4급 복수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익상 의원은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 보증 예산 증액, 대출 한도 금액 조정, 이자 비용 지원 3년으로 연장 등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책 확대 △카드 단말기 대여료 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스포츠마케팅 연계사업 등 골목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상주형 중·장기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

김덕현 연천군수가 정부의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연천군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 선정은 군민과 함께 지난 2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이뤄내 결과물로써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등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했다.부산 동구·서구·영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