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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예규가 지방업체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역 자율성 훼손과 지역시대 역행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관련 규정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통해 각종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지역제한을 금지토록 했다.이어 행안부는 올해 5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중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금지해야할 사항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
올 2학기부터 시행된 교사들의 학기중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일선교육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일선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교사의 수업을 대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은 당시 유권해석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충남 천안시는 지방세 기본정보와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해도가 국세에 비해 낮아 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잦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스스로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했다. 사례집은 △지방세 기본 체계와 세목별 과세요건·납세 절차를 정리한 ‘기본편’ △최근 판례·예규 핵심 문구와 실무 적용 유의사항을 모은 ‘판례·예규편’ △자체 점검표 등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경우 모집수당 반환금은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국세청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제주시는 실종자 가족 등이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시는 올해 6월 23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속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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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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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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