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친척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고 차량 판매대금까지 빼돌린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산업·건축설비 전문 기업 우진아이엔에스가 계열회사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를 96억9924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처분 대상은 우진아이엔에스가 보유한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로 지분율 20%에 해당한다. 주당 매매대금은 323308원이며 처분금액은 우진아이엔에스 자기자본의 12.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처분 후 우진아이엔에스의 신라명과 보유주식수는 7500주, 지분비율은 5%로 축소된다.처분목적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매각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토큰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
골판지 제조 기업 태림포장이 계열회사 태림페이퍼로부터 태림판지 주식 62만7400주를 158억400만원에 장외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태림포장은 2026년 9월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태림페이퍼가 보유한 태림판지 주식 전량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방법은 비상장주식 장외취득이며, 취득 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취득단가는 1주당 25189원이며,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됐다.이번 주식 취득 이후 태림포장의 태림판지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계좌관리에서 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발행 인프라까지 토큰증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2027년 2월4일 제도 시행과 함께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후 시장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사들이 판매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상품의 실체 검증에 나섰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기 비상장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상품이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관할 특수목적기구가 홍보하는 비상장주식 지분 또는 관련 익스포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SPV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자, 이를 노리는 허위·과장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신중한 확인을 당부했다.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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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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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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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향후 5년간 한국·프랑스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