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는 반려묘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묘는
대규모 스마트축사와 복합농장 단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문제가 인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와 같은 법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동안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
효율성·재정 건전성 기대 속 전문성·공공성 유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 전반에 걸쳐 기능 조정과 조직 개편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 분야 공공기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예
충북 청주시의 대표 전통시장과 로컬테마상권, 유망 골목상권이 정부의 대규모 상권 육성 지원 대상에 대거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 고유의 자원과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백년시장'을 비롯해 `로컬테마상권', `유망 골목상권' 등 맞춤형 상권 육성 지원 대상을 최종 발표했다.청주에서는 백년시장에 `육거리종합시장', 미식형 로컬테마상권에 `성안길상점가 상권', 유망 골목상권에는 흥덕구 운천동의 `운리단길 골목형상점가'이 각각 이름
다음 달부터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한국철도공사가 화재 위험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
제주 신제주권과 제주국제공항, 원도심을 잇는 트램 건설 구상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다.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제주 트램은 국가 철도정책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내륙 중심의 철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섬 지역인 제주가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IBK기업은행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행한 사회적채권 조달자금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5500여 곳 지원에 전액 집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ESG 금융상품 인증 평가에서 최고 등급 'SB1'을 유지하고 ESG 경영 신뢰도를 높여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신평은 기업은행이 올해 2~5월 발행한 사회적채권 4조1700억 원의 자금 전액은 적격 지원 대상에 배분됐다고 사후평가했으며, 작년 집행된 자금의 차환 목적으로 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가 발발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며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처분에 ‘수행평가 대다수 학생 동일 점수 부여’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필고사 문항 출제 오류’도 신설해 경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
미래에셋증권이 30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하고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특히 1우선주를 취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인 1030억 원 대비 약 3배 수준이다.취득 대상은 보통주 2000억 원,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으로 구성된다. 1우선주 취득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간 괴리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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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내달 1∼2일 노사 협상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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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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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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