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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적 조명을 받고 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내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을 넘어 전국의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2년 만에 안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본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주관광의 만족도가 반등하고 있으나 고물가·바가지요금 논란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드러났다.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는 종합만족도 714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 강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작년 7위에서 4계단 상승한 것이다.제주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 4위, 지난해는 7위로 추락했다.올해 조사는 지난 6~8월 1박 이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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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단기 실적 중심 구조가 홍콩 H지주 불완전 판매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 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하는 금융사의 단기실적주의 성과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증권신고서와 공모 서류를 서류 검토 수준에서만 처리하고 있다"며 "형식적 심사로는 고위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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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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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교육부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에 따라‘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심민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노무사 등 현장실습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이 공업계열과 조리계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실습 교육훈련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단은 교육훈련의 적절성, 학생 상담 및 관리 체계, 권익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심민철 부교육감은 “직업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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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가칭)서부중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에 위치한 서부중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열리는 기공식을 통해 서부중학교를 오는 2027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며 학교 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645㎡ 규모로 건립되며 일반학급 24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소비쿠폰, 목포 경제 활력 불어넣다···조석훈 권한대행 인터뷰
목포시가 지난 7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시민과 상인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