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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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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폭 반등…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30%에도 절차 표결 잡혔다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대 중반으로 반등했다. 5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8% 오른 6만440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1.01% 상승한 1877달러, 리플은 +0.26%, 솔라나는 +0.98%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8%를 유지했다.반등의 배경에는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절차적 진전이 있다. 상원은 3일 복귀했으며, 5일 클로처 동의안이 제출되면 7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수
티앤알바이오팹 김현정 상무이사, 소유 주식 수량 2만3626주 증가…소유 지분율 0.05%p 상승
3D 재생의료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의 김현정 상무이사는 소유한 티앤알바이오팹 주식 수량이 2만3626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 주식 수는 9만6374주, 지분율은 0.2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12만주, 지분율은 0.2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3626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5%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보통주
나루씨큐리티, KISA ‘지역 침해사고 피해기업 탐지 및 취약점 진단’ 사업 수행
사이버위협관리 전문기업 나루씨큐리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 침해사고 피해기업 탐지 및 취약점 진단’ 사업을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각 지역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침해 징후와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나루씨큐리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보안 사각지대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식별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기업을 찾아내 기업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위협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
안랩,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아태지역 엔드포인트 보안 ‘경쟁전략 리더십’ 선정
통합보안 기업 안랩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2026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엔드포인트 보안 부문 ‘경쟁전략 리더십’에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올해 평가에서 안랩은 ▲통합 보안 운영을 구현하는 플랫폼 전략 ▲제품·서비스 전반 AI 내재화 ▲위협 인텔리전스 중심 보안 생태계 등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전략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속한 보금자리 제공…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불, 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한다.LH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누적 제공 호수는 1,441호에 달한다.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시에도 LH는 총 120호의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비도심 지역 한계상 인근 지역 임대주택 공가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