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육아·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을 살피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라운지 이스트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평창군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실시한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인 FAPAS에 참여해 시험 대상 13개 잔류농약 성분 모두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하는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시험으로, 세계 각국의 식품·농산물 분석기관이 참여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받는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주어
◇별빛 아래 몸과 마음 쉼표…‘송산사지 별을 품은 요가’ 운영
의정부시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송산사지 근린공원에서 야외 요가 프로그램 ‘송산사지 별을 품은 요가’를 운영한다.
별을 품은 요가는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을밤 별빛 아래 자연 속에서 요가를 즐기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집중교육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도계읍 흥전4리 마을회관을 비롯한 도계 지역 6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2026년도 찾아가는 지역주민 맞춤형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형 교육을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소근육 운동과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동시에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