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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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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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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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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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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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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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 세계화 속도…정선군, 카자흐스탄서 문화 협력 논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절단이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수 이사장을 비롯한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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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안전한 농산물·건강한 청소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평창군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실시한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인 FAPAS에 참여해 시험 대상 13개 잔류농약 성분 모두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하는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시험으로, 세계 각국의 식품·농산물 분석기관이 참여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받는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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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운영 이산화탄소 3,140톤 감축"
서귀포시가 색달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소각하여 올해 7월까지 3,140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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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주시의회, 육아·청년 지원시설 점검 나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육아·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을 살피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라운지 이스트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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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소식] 송산사지 별을 품은 요가’ 운영 등
◇별빛 아래 몸과 마음 쉼표…‘송산사지 별을 품은 요가’ 운영 의정부시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송산사지 근린공원에서 야외 요가 프로그램 ‘송산사지 별을 품은 요가’를 운영한다. 별을 품은 요가는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을밤 별빛 아래 자연 속에서 요가를 즐기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