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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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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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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반기 첫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여주시는 2025년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 운영을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개최될 『제13회 여주시민의 날 행사』와 9월 27일~28일 예정된 『제3회 대신섬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중점 검토했다. 안전관리계획별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상황 보고체계 구축 ▲인파·교통·통신 대책 ▲응급의료 지원 및 재난 대비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논의되었다.특히 시민의 날 행사는 체
[내일 날씨] 전국 낮부터 점차 맑음, 제주도 가끔 비...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5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현재 제주도에폭염주의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6도, 낮 최고기온은 30~3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6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
군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정
군포시는 11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의 혁신을 실천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행복을 동시에 높이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우수 영예는 위생자원과 장지현 주무관이 차지했다. 장 주무관은 공동주택에서 연간 3,600톤가량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무상 처리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협약으로 군포시는 3년간 12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오산시, 생활 속 맨발길 조성 확대 추진
오산시는 최근 새로 조성한 맨발길 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보완 방향을 살폈다.이번 점검은 시민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맨발길을 걸으며 시설과 편의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양산근린공원 ▲외삼미근린공원 ▲운암제1근린공원 ▲고현어린이공원 등 4곳이다. 이들 구간은 노후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의왕시,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식 개최
의왕시는 9월 11일 삼동 749번지 일원에서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장식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의왕시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단체기념 촬영 ▲내빈 시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크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며, 의왕시 최초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축하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보다 경기 방식이 단순하고 경기장 규모가 작아 접근성이 뛰어나며, 운동 강도도 무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