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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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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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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의 81.1% 특정 A업체에 몰아줘
국가철도공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특정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액의 80%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촌공사도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던 A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걸로 나타났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9일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2000억불 현금, 車관세 15%로 인하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투자가 일시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사
영주시, 교통안전 시민 촉구대회 및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 개최 “교통사고 없는 영주, 다 함께 실천합시다”
영주시는 지난 29일 그랜드컨벤션웨딩에서 ‘2025년 교통안전 시민촉구대회 및 교통사고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영주시 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청도군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 개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로 이음, 그리고 나누고 배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역 내 복지 기관·단체와 읍·면 협의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해 지역복지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아름다운 간판’ 재능기부 나눔 실천
영주시는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가 지난 29일,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간판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간판 달아주기’ 행사는 노후되거나 훼손된 간판을 교체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공익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제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