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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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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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 2차 토론회... '서울교육 정상화' 정책 경쟁
6·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교육감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이건주 이건주교육연구소 대표까지 포함해 중도 보수 후보 5명 모두 참여한 첫 정책 검증 무대로 주목받았다.토론회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 주도로 기획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유튜브 채널
천안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재정 신속집행 총력’
충남 천안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천안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2026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천안시의 신속집행 전체 대상액은 1조 370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인 3,111억 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53%에 해당하는 5496억 원을 집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11일 현재까
정부, 3200억 배상 면했다... 쉰들러와 국제투자분쟁서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천안시,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 천안시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위험을 느끼는 시설물을 직접 점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이다.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며, 천안시는 접수된 대상 중 위험도와 점검 필요성이 높은
“주민 의견 담아 주차장 짓는다”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설명회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총새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업 및 주거 시설이 밀집해 주차 확충 요구가 지속됐던 물총새공원 일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설명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배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 내용, 주차장 조성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222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와 3~4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