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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2026년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구는 초대 지방세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했다.위원회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구는 초대 지방세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했다.위원회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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