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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충북 진천군이 ‘2026년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탁월한 세원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세무조사 추징세액 △총 부과액 대비 추징세액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목표액 달성률 △목표 건수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총 19억7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하며 당초 목표액 대비 562%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군내 4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 개발, 부동산 동향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통상 대기업·대재산가를 상대로 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된 비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광주지방국세청은 4월 22일 15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임원 및 회원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먼저, 광주국세청이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기업인들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등을 건의했고, 이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인천지방국세청은 4월 28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등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고양시 상공인들은 높은 폐업률 등을 언급하며 폐업 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 세무조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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