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청렴워크숍은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소통하는 가운데 기관 전체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 광주지방국세청과 함께 두번째로 과세품질이 낮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6123건 중 52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68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1090건 중 911건이 처리됐고, 이 중 10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등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이후 낮아지고 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

2023년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20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868건, 서기관·사무관은 275건이다.2023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8명, 조사관 19명, 서기관·사무관 60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지

부산본부세관은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에 정나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정 주무관이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해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모듈 부분품의 경우 세율은 0%지만 강화유리에 대한 세율은 6.5%로 정 주무관의 노력으로 21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승소를 이끌어 냈다.또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3%로 7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3.0%로 두번째 나쁘고, 대전국세청 12.2%, 인천국세청 11.7%, 부산국세청 11.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6.1%로 과세품질이 가장 높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2516건 중 21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34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