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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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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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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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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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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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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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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인스타스 없이는 안타" 다운힐 MTB용 에어백 출시
알파인스타스가 모터크로스용 '테크-에어 MX 에어백 시스템'에 다운힐 산악자전거 전용 프로필을 추가해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28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다운힐 레이싱의 충돌 양상에 맞춰 앱에서 'MTB 다운힐' 프로필을 불러 쓰는 방식이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모터크로스용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파인스타스는 2022년부터 산악자전거 데이터를 수집했고, 센서를 탑재한 마네킹으로 전방 추락, 제어 상실, 점프 실패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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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쌀연구회 2026년산 고시히카리 첫 수확
대가야쌀연구회는 지난 8월 26일 2026년산 고시히카리 벼를 올해 처음으로 수확하고, 추석 명절을 겨냥한 햅쌀 판매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수확한 고시히카리는 지난 5월 5일 이앙한 것으로, 이번 수확면적은 약 1,200평이다. 고시히카리는 밥맛과 찰기가 우수한 조생종 품종으로, 추석 전 햅쌀 시장을 겨냥해 재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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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 전통시장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중구보건소는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인과 시민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적정 보관▲칼·도마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식품의 충분한 가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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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함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의장배 청년토론대회’ 수료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하고 공론의 장을 거친 법안과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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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 자치경찰 영예의‘대상’수상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26 대한민국 자치경찰대상’에서 최고상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대상」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주민참여, 지역사회 협력치안 등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실적과 성과자료를 심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