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퀀트의 비트코인 강세·약세 시장 사이클 지표가 202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서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2026년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고 밝혔다.주기영 대표는 27일 엑스 게시물에서 이 지표가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값을 기록했다며 비트코인 약세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 지표는 손익 지수와 365일 이동평균선의 격차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손익 지수는 시장가치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은 산업별로 움직이는 시기가 다르다. 대기업·제조업 공고가 먼저 열리고, 이후 금융권과 정보기술 분야의 수시채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시장에서 월별로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9월에는 대기업, 10월은 금융권, 11월은 수시채용과 내년 상반기 준비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기업마다 수시채용이 늘었지만, 산업별 집중 시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에는 대기업과 제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강원대학교가 새로운 강원대학교 출범 첫해 학위수여식을 통해 1,2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28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춘천캠퍼스에서는 학사 776명, 박사 136명, 석사 361명 등 모두 1,273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77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박사 136명·석사 226명, 특수대학원 석사 95명 등 1,233명에게 학위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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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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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형유통사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나선다
경북도는 8월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6 경북세일페스타 입점 마케팅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대형 유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국내외 주요 유통
대가야쌀연구회 2026년산 고시히카리 첫 수확
대가야쌀연구회는 지난 8월 26일 2026년산 고시히카리 벼를 올해 처음으로 수확하고, 추석 명절을 겨냥한 햅쌀 판매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수확한 고시히카리는 지난 5월 5일 이앙한 것으로, 이번 수확면적은 약 1,200평이다. 고시히카리는 밥맛과 찰기가 우수한 조생종 품종으로, 추석 전 햅쌀 시장을 겨냥해 재배됐다.
"알파인스타스 없이는 안타" 다운힐 MTB용 에어백 출시
알파인스타스가 모터크로스용 '테크-에어 MX 에어백 시스템'에 다운힐 산악자전거 전용 프로필을 추가해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28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다운힐 레이싱의 충돌 양상에 맞춰 앱에서 'MTB 다운힐' 프로필을 불러 쓰는 방식이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모터크로스용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파인스타스는 2022년부터 산악자전거 데이터를 수집했고, 센서를 탑재한 마네킹으로 전방 추락, 제어 상실, 점프 실패 같은 사
조정식 국회의장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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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 전통시장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중구보건소는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인과 시민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적정 보관▲칼·도마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식품의 충분한 가열▲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