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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할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2명은 교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됐고, 올해 4월 1일부터 20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15시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김천시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4월 한 달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천시는 신고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
금천구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홍보문을 주민에게 발송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1000원,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앱으로 지방세 부과 내역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칠곡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군민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9422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전산 추첨을 실시해 2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과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협약 금융기관 및 병원에서 건강검진 우대 혜택도 지원된다. 이는 성실한 납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칠곡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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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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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4월 29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오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품을 전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해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서울세관은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위해 2017년부터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오후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제철과일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금번에 금융감독 당국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한 ➊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다.다음으로, ➋두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K-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
송재봉 불법 유류 유통 근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주요 노트북 라인업 특별가 할인 진행... 에이서, 쿠팡 '쿠가세'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