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청렴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라면 말보다 행동, 서약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청렴을 증명해야 한다.동해시의회가 28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살펴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취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교육장에서 다짐한 청렴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최근 동해시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퀀트의 비트코인 강세·약세 시장 사이클 지표가 202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서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2026년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고 밝혔다.주기영 대표는 27일 엑스 게시물에서 이 지표가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값을 기록했다며 비트코인 약세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 지표는 손익 지수와 365일 이동평균선의 격차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손익 지수는 시장가치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은 산업별로 움직이는 시기가 다르다. 대기업·제조업 공고가 먼저 열리고, 이후 금융권과 정보기술 분야의 수시채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시장에서 월별로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9월에는 대기업, 10월은 금융권, 11월은 수시채용과 내년 상반기 준비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기업마다 수시채용이 늘었지만, 산업별 집중 시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에는 대기업과 제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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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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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 무대에서 FC서울 산하 오산고와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 대건고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결승전은 29일 오후 5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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