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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혼재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범위 확대 및 감면 기간 연장(’2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금 변화를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강남구는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구민들의 세금 부담과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특히 강남지역은 고가주택
정부가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울산 부동산업계는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 탓에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낮추고, 고가주택·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울산은 고가 주택 비율이 낮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정책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 위축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9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울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소노트리니티그룹이 국세청의 법인 소유 고가주택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서울 한남동 소재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이나 관계자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소노그룹은 26일 사내망에 임직원 대상 공지문을 게시하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용 및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조사 절차”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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