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포항시 남구청이 지방세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남구청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
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가 국가 핵심사업 지원에 따른 재정 불평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주시 관내에 설치된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타 지자체로 무상 귀속되면서 지방세를 단 1원도 부과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와 양도 과정에서 세 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도 손질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손질하거나 보완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예전보다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다. 올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카자흐스탄이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이번 조치는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3년간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사기, 자금세탁, 무허가 암호화폐 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임신 기간까지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지원과 혼인·출산 친화적 세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거, 자산형성, 육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제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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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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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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