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의 혜택, 요건 및 주요 예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상생임대주택 규정은 3가지 혜택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에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1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못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거래가 어려운 경우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토스뱅크가 지난해 2월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방문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양 행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하락했다.제주시‧서귀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20% 하락했다. 공시 대상은 관내 전체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를 제외한 33만1312필지다. 읍면지역이 평균 0.47% 하락해 동지역 평균 0.01%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제주시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4.0%, 2021년 7.85%, 2022년 9.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제주시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하락했다.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시 대상은 관내 전체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를 제외한 33만1312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20% 하락했다.읍면지역이 평균 0.47% 하락해 동지역 평균 0.01%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제주시 관내 개별공시지는 2020년 4.0%, 2021년 7.85%, 2022년 9.95% 등으로 상승하다가 2023년 –7.01

올해 제주시 지역의 땅값 변동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해 온 읍.면지역에서 하락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이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0.20%'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00%, 2021년 7.85%, 2022년과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이다.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당진시는 지방세 전반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2024년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했다고 밝혔다.납세자가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방세 개념 및 구조 △지방세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세목별 주요 내용 △유용한 세금 정보 △중과세와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설명하며 다양하고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수록했다.배부 대상은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으며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선정했

경기 화성시가 분기별로 '세입지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