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혈관과도 같지만,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속성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최신기사
대단지 공급 쏟아진다... 7월 인천서 6,154가구 분양
내달 인천지역에 6,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29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154가구다.작년 동월 1,010가구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이중 총 세대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도 4,737가구에 달한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2987가구 다음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수도권 분양은 2만252가구로 전체 2만9671가구의 약 68%를 차지한다.인천에는 내달 부평구와 미추홀구, 서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모두 1,000가
치매환자 보험금, 가족이 청구 가능…암·뇌질환도 적용
7월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다. 하
오피스텔의 완성형 주거 진화… 변화의 시작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인기
과거 오피스텔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잠시 머무는 1~2인 가구의 임시 거처로 여겨졌다. 원룸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에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재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넓어진 평면과 발코니, 바닥난방,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춘 단지가 등장하면서 주거 대안을 넘어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는 제도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
제주개발공사, 'AI 시민개발자' 시대 연다... 'SAMDA 크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금리 5.9%·최대 15%대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이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29일부터 출시됐다. 작년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위축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다만 최저 금리가 5.9%부터 최대 금리 15.26%로 높게 형성돼 있어 10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 해도 실제 수요가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제2금융권 중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