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5월 17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포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부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서 부산 원도심을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부산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통한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부산 동구의회는 정부에 부산

김덕현 연천군수가 정부의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연천군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 선정은 군민과 함께 지난 2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이뤄내 결과물로써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등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했다.부산 동구·서구·영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장기미집행시설'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시설이다.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돼 미집행시설을 해제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나 공원 등을 짓지 못해...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신청 상한면적 200만 평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원테크노캠퍼스 9만평을

창원특례시 부구청장 격으로 일선 구청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대민안전관리관이 정원 특례 기간만료로 대부분 없어질 전망이다.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3·4급 공무원 복수직급 세자리가 1년내 종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인구 100만이상 통합창원시에 대해 2012년부터 3·4급 공무원 3자리를 특례로 인정했다.이에 창원시는 기존 의회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성산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에 추가해 의창구청장과 마산합포구청장, 그리고 진해구청장을 3·4급 복수

청도군은 25일 청도군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지역협의체에는 청도군수와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청도군의회, 대구한의대학교,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 참여한다.교육발전특구는 청도군, 교육지원청, 군의회, 대학,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자발적 특별자치도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도에 따르면, 5. 22. 홍천 소노비발디파크에서 강원‧전북 양 도 공무원과 각 도 연구원 관계관 40여 명이 참여하여 각 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주요 특례 등을 공유하고 상호 공통 입법과제들을 함께 발굴하고 논의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강원‧전북 양 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와는 다르게 시군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각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탄생한 특별자치도라는 공

인천시가 소상공인 대상 350억원의 융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나선다.시는 16일 ‘2024년 인천시 상권활성화,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해 3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농협·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을 한도로 125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일자리창출’ 특례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우리나라 대표 우주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도내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제도이다.앞서 정부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애초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