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보류된 20여 개 조문의 추가 여부에 관심이 쏠...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 도정 방향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산업 구조를 ‘생명경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산업·경제·에너지·관광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10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다.그런데 지난 17일 12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4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 특별법을 일괄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수청 설치법 쟁점을 놓고 상당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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