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책임 정치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천먹튀 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
1시간전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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