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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1일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수사 회피를 위한 노골적인 꼼수 '협박'"이라 비난했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고발로 특검 협박하지 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부름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씨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체포영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바 있다"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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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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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전윤미 의원 '소상공인 지원특혜 의혹' 일단락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 의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 역시 공개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또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합의 번복 사태 사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합의를 하루 만에 번복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13일 김 원내대표는 SNS에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원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희소성 프리미엄 끝나...경쟁 심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가 ‘희소성 프리미엄’을 잃고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데이비드 두옹 코인베이스 리서치 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DAT들이 더 이상 초기 채택자 프리미엄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부터는 철저한 PvP 경쟁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는 기업이나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형태다. 스트래티지처럼 초기
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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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상위 30인이 50% 부담… 이연희 의원 "과세기준 유지가 시장 안정에 도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상위 30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 50억 원 유지를 주장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상위 30인 대주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결정세액은 주식시장 시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