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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가해 학부모에 직접 법적 대응하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 등이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만 내면 교육당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보위는 지난해 3월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가
최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 교육 현장 전반의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학부모들은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과 지난 9일 학교 현안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침에 따른 신속하고 일관된 교권보호 업무 처리, 교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
교권 침해 문제가 울산의 교육현장을 마비시킬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교권 침해를 ‘공적 책임’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문제의 학부모는 수개월간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이어지자 결국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년 교사 전원이 집단 병가를 내는 사태로 비화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 협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2025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초등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초등분과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과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두레 회원과 관련 부서 국·과장,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초등 연구두레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은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중학교 배정 희망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교권 보호를 위한 ‘1교 1변호사’ 제도 운영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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