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조례도 대폭 정비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울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교육활동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통합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새 조례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모양새를 일단 갖춘 셈이다.논리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다가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경기교사노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존 조례안에서 지켜왔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를 추진해왔다. 새 조례가 제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와 관련해 본란은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미 짚은 바 있다. 지난 3일자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모두 진일보해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합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바란다고 썼다. 새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와 여론을 종합할 때 교육청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고"‘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 교육감에게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면서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놓고 경남교사노동조합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경남교사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이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무당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강행은 입법 폭거인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을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법안 강행에 앞서 ‘아동학대처벌법령’이나 ‘교권보호 4법’의 미진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새롭게 추진되는 조례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당시 제출된 개정안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인식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도의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후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연수에 이은 3차 연수가 많은 현장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날 진행됐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개정,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며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바뀐 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