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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방안을 놓고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폭력에서 지켜줄 핵심 대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권보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교총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면서도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뼈아프게 각인시켰다.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되레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먼저 통계에서 방증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울산 학교 현장은 오늘도 교육의 기본 가치인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을 동시에 지켜내고자 고심하고 있다.특히 최근 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칙을 둘러싼 논란 이후, 지역 학교 대부분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 과정에서 교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에서 이어지는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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