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IT인프라 구축 전문 기업 링네트의 함병훈 이사가 소유한 링네트 주식 수량이 2338주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2월 25일 주식 수는 1만1035주, 지분율은 0.05%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1만3373주, 지분율은 0.06%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338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4일 보통주가 2338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3
IT인프라 구축 전문 기업 링네트의 변한섭 이사가 소유한 링네트 주식 수량이 1만1698주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2월 25일 주식 수는 1만2214주, 지분율은 0.05%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2만3912주, 지분율은 0.1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1698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6%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4일 보통주가 1만1698주 증가했고, 최종 수
올 7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영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함민규과 이기각, 이연선 등 3명이 7기, 노충환과 최찬민, 성병모 8기, 이창수·장영일·임상훈·이성일 9기, 김치태·김해영·강찬호·김성미·김정태 10기
조선·플랜트 기업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과 구축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계약 구분은 공사수주이며 계약금액은 8380억원이다. 이는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조 7835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화오션은 대규모법인에 해당한다.계약상대는 방위사업청이며 판매·공급 지역은 대한민국이다.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32년 6월 30일까지다.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은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연수구청 카누단 ‘레드윙스’가 지난 26일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호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제22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모두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에서 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K-1 200M에 출전한 장상원 선수가 가장 먼저 금메달을 따낸데 이어 ▲K-2 200M 장상원·송지웅 선수 ▲C-1 200M 강신홍 선수 ▲C-1 500M 김현우 선수 ▲C-4 200M 강신홍·김유호·김현우·오해성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