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조치가 5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로 뒤집혔다.문화재청이 2일 공개한 ‘2024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을 보면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했다.심의 결과 이날 출석한 위원 10명 모두가 잠수함 운항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은 6개월 한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해 문화재청이 5개월만에 운항 불허 조치를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해 대국해저관광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운항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오는

거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이 재심의에서도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21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거제 시민사회단체는 사전모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는 심의위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서고 있다.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심의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박종우 시장은 졸속,

직원의 돌봄휴직을 불허하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최근 모 기관 대표 ㄱ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ㄱ씨는 직원 A씨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유 없이 100일 이상 지연시키다 뒤늦게야 불허를 통보했다.A씨는 이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직원들이 업무 관련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속보=청주시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해온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를 토지 소유주가 폐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청주시가 이 일대 전원주택 개발을 불허하자 토지주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등산로 폐쇄로 대응한 것이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동 산 72의 1 일대 토지 소유자 A사는 지난 4일 충북도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9일 `본 토지는 사유지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어린이회관 인근 등산로 초입 등 2곳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