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도는 지난
24시간전
2023년 말 이전 완공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근생빌라 포함·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 면제 등 특례 적용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생계형 증축이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위반 상태가 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 제도와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이며, 이 가운데 56.5%가 주거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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