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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2건을 원안 가결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분야의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심의한다.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를 받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사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이는 2025년 5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산 부산진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산진구는 해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전2동, 가야동, 범천동 소재 옥외광고물 1,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존에 허가를 받았지만 3년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이번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 상담소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읍‧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용도변경 방법 등이다.특히,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구조별 전문 건축사와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실질적인 설계 및 시공 관련 조언도 함께 이뤄진다.올해 상반기에는 우도면사무소와 조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 상담소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읍‧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용도변경 방법 등이다.특히,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구조별 전문 건축사와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실질적인 설계 및 시공 관련 조언도 함께 이루어진다.올해 상반기에는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28일 열린 당진시의회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충북 괴산군은 올해 3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양성화한다.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군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 대출, 보험 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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